명신_중간_사회복지정책론

목차

2009년 2학기 명신대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사회복지정책론 요점정리

본문내용

positive)외부효과(=이웃효과)라고 한다.
8.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해진다.
9. 적극적 의미의 자유
-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성기에 강조되는 자유의 개념
- 능력의 강조
10.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 긍정적 외부효과
- 규모의 경제
11.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하는 이유
-서비스 공급시스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공급자간의 경쟁유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12.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13.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이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감지된 욕구(felt need)
-비교된 욕구(comparative need)
14.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생산규모)이 커질수록 평균생산비용이 떨어져 이윤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15. 건강보장의 정의
-소득보장, 경제보장, 빈곤대책
-의료내용, 의료수준의 보장
-예방·의료·보건위생의 보장
-의료기관에 대한 보장
16. 청소년복지 정책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사회 환경 개선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
17.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방향
-특수교육 활성화
-사회교육의 활성화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접근 기회의 확대
18. 수평적 재분배 : 비슷한 소득을 가진 계층 간에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
19. 로마니신이 설명한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
-자선 → 시민의 권리
-선별성 → 보편성
-최저조건 → 최적조건
-민간(자발성) → 공공지원(공공성)
20. 중세사회 특징은 신분적 계층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기이다.
21. 스핀햄랜드법의 내용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가족 수에 따른 임금 보충
-노령자, 불구자, 장애자에 대한 원외구제가 확대됨
-오늘날의 가족사당과 최저생활보장 기반이 됨
-'버커셔 빵 법' 이라고도 불렸다.
22. 개정빈민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
-원외구제의 금지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처우의 원칙
-균일 처우의 원칙
23.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 : 의료보험
24. 엘리자베스 구빈법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구빈의 책임이 정부(지방정부)에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한 법
25.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의 과업(3R)을 목적으로 하였다.
26. 1973년의 유가폭등을 불러온 오일쇼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온 복지 국가의 안정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7. 복지국가 팽창기의 성과
-복지국가 정착기 동안 구축된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나라마다 빠르게 확산하여 발달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시기는 복지 제도의 포괄성, 복지 수혜자의 보편성, 복지 혜택의 절정 기로 볼 수 있다.
-미국도 1960년대 ‘풍요속의 빈곤’, 즉 ‘빈곤의 재발견’ 이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하고 AFDC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서구 유럽에서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이룬 정치·경제적인 바탕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이다.
28. 복지국가의 축소 이유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
-석유파동 이후의 경제불황
-복지관련 재원의 감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29.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경제적 문제 :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악화된 경제상황
-정부의 문제 : 국가부문 확대에 따른 비효율과 정부의 정치적 파산 가능성
-재정의 문제 : 조세수입의 한계로 정부재정 적자가 발생
-합법화의 문제 :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
30. 복지국가의 재편 배경
-위기를 맞은 복지국가는 이전과는 다른 성격으로 재편된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반인 생산체제(축척체제)가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변화
-이로 인해 노동계급은 숙련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서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모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국가개입과 복지급여의 축소가 강조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를 강조하는 새로운 슘페테리안 경제이론이 힘을 얻으면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가 구축되었다.
31. 사회양심론은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32. 사회보장국가는 국민 전체의 생활안전(최저생활 보장)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33. 사회복지 정책발달 이론과 그 특징
-음모이론 : 정치적 안정이 목적이다.
-종속이론 : 중심부 국가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상태 유도.
-확산이론 : 인접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정책이 확산.
-위인론/엘리트이론 : 소수 지배 엘리트의 가치, 과업으로 정책이 결정됨.
34. 사회양심론 :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 중 사회복지란 사회에 존재하는 타인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개인적 이타심, 양심의 발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선의의 집합이 거시적인 사회복지정책, 제도화의 기본 동기가 된다는 이론
3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해당하는 것 : 자유주의 - 조합주의(보수주의) -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36. 퍼니스와 틸튼(Furniss & Tilton)의 국가모형 중 사회복지국가의 내용 : 해당국가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37. 티트머스(titmuss)가 분류한 사회복지정책 유형 : 잔여형 - 산업성취 - 제도적 재분배 모형
38.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는 혼합적이며 중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39.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경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케인즈주의라고 한다.
40.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주장하는 4가지 이데로기 모형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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