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사회 역사

목차

1. 일본의 고대

2. 일본의 중세

3. 일본의 근세

4. 메이지 유신

5. 일본 제국주의

6. 일본의 근대

7. 일본의 현대

8. 종합

본문내용

하여 천황의 신격화를 부정하였다.
2) 정치의 민주화와 신헌법의 제정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통제되어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억압해 왔던 여러 규 정이 폐지되자 그 동안 해산당했던 정당이 부활되어 1945년까지는 일본자유당, 일본진 보당, 일본사회당, 일본협동당이 결성되었고, 또 일본 공산당은 합법정당으로 활동을 재 개하였다. 이 사이에 중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만2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선거권을 갖 게 되었으며 비로소 부인 참정원이 실현되었다. 1946년 4월에 패전후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일본자유당이 제 1당이 되고, 요시다 시게루를 총리로 하는 정당 내각이 성립 하였다. 이보다 앞서 총사령부는 대일본헌법의 개정을 권고하여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 초안은 제국의회의 심의를 거쳐 1946년 11월 3일, 일본국헌법으로서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것이었다. 신헌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도 대폭 개정되었다. 민법은 헌법의 남녀동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부인의 권리 제한을 삭제하고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재산 상속법도 개정되었다. 또 행정조직과 지방제도 크게 개정되었다.
(2) 국제 사회에의 복귀
1) 평화조약과 국제 사회로의 복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점령하의 일본은 미군의 기지가 되고 대량의 군수 물자의 조달과 수송에 많은 공장과 수송기관이 동원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불황을 탈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자본주의 진 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자립시켜 그 협력을 얻을 필요를 느껴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을 서둘렀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렸다. 일본과 48개국과의 사이에 평 화조약이 조인되어 연합국군의 점령은 종료하여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였다. 이 평화조약 의 체결과 동시에 미군이 계속해서 일본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952년에는 미군 주둔의 구체적 조건을 정한 일미행정협정이 맺어졌다. 이들 조약에 의해 일본 각지에 미군 기지가 설치되었다. 1954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는 미국의 상호안정보장법(MSA)에 기초한 상호방위원조협정(MSA協定)이 맺어져 일본은 바위원조를 받는 대신 방위비 분담의 의무를 지게되고, 이해 육, 해, 공군으로 구성되는 자위대(自衛隊)와 방위청이 발족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한 1952년에는 일본은 인도 등과 평화조약을 맺고, 1956년에는 소련과의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일소공동선언도 조인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맹이 인정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갖게 되었다.
2) 보수, 혁신 세력의 대립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산주의 운동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움 직임에 대해 혁신 세력은 점령하에서의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운동을 전개 하였고 각지에서도 미군기지반대투쟁이 나타났다. 한편, 평화조약의 체결은 국내 정치세 력의 재편을 가져왔다. 전범의 석방과 공직추방의 해제로 구 정치가가 정계에 복귀하고 패전후의 보수세력을 리드해 온 요시다 수상에게 반발하는 세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력이 결집하여 1954년 하토야마 이치로를 총재로 하는 일본 민주당이 결성되어 정권 을 담당하였다. 일본사회당은 평화조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1951년에 좌파와 우파로 분 열하였지만 1955년에 사회당으로 재통합되었다. 이에 대해 보수정당에도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과의 보수합동이 이루어져 자유민주당이 결성되어 보수정당의 절대우위가 장기간 계속될 소지를 만들었다. 단명으로 끝난 이시바시탄잔 내각의 뒤를 이은 자유민주다의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일미의 군사적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신안보조약은 일미군사동맹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혁신진영을 중 심으로 격렬한 저지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 6월에 신안보조약은 자연 성립하 고 기시 내각은 그 직후 총사퇴하였다.
3) 정국의 안정과 오키나와의 반환
일본에서는 경제성장과 국회 내에서의 자유민주당의 절대다수를 배경으로 정국은 비교 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기시 내각의 뒤를 이은 이케다하야토 내각은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혁신 세력과의 충돌을 피했다. 외교에서는 신안보조약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밀접히 하고, 중국과도 정경분리의 방침에 EK라 무역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어서 1964년에 성립한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우선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한일회담은 1952년에 개시되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1970년에 는 일미안보조약이 자동연장되었고, 또 오키나와 반화의 대미외교를 진행하였다. 패전 후 사반세기에 걸쳐 미국의 군정하에 놓여져 극동의 군사거점이 되어 온 오키나와에서는 점차 현주민의 조국복귀운동이 높아졌다. 이를 배경으로 반환을 위한 외교가 진행되어 1971년에 반환협정이 조인되고 이듬해 5월 오키나와의 일본복귀가 실현되었다. 보수정 당의 장기집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측에서는 1960년에 사회당의 일부가 탈당하여 민 주사회당(후에 民社)이 결성디고, 1964년에는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공명당이 만들어졌 다. 공명당은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고 공산당도 점차 세력을 뻗쳐 야당의 다당화 현상이 나타났다.
8. 종합
일본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전개과정을 거시적 관점으로 짧게나마 살펴보았다. 이웃 나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우리의 문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일본의 역사를 통해 더 세밀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1) 일본과 한국의 역사 비교 (2) 일본의 역사에서 나타난 지배와 피지배계층의 모순적 상호관계 (3) 일본 시민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연구해보고 싶다.
* 참고자료 : (이야기로 배우는)일본의 역사 / 고려원미디어
일본의 역사 / 이론과실천
일본의 역사와 문화 / 시사일본어사
먼나라 이웃나라 제 8권 : 일본 2 : 일본역사편 / 김영사

키워드

일본,   메이지 유신,   제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