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방안

목차

1.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아동의 권리보장

2) 가족의 빈곤예방

3)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시대의 미래성장동력 양성

2. 아동수당 도입방안

1) 아동수당의 정책목표

2) 아동수당 도입 방안

2) 아동수당 도입 방안별 소요재정 추계

3)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4.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1)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

2) 아동수당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3) 중산층에 대한 지원

4) 출산률 제고 목적으로서의 아동 수당

5) 지자체 양육 지원과 아동 수당간의 관계 재정립등을 통한 지방비 확보 가능성

본문내용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수당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아동 수당 정책 차원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노동 시장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그 동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여성 노동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이러한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등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 원하는 수준으로 아동 수당이 주어진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서는 직장생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 측면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직업 의식과 커리어 의식이 강한 상태라면 아무리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수당과 여성의 취업 의향과의 문제는 아동 수당 정책을 도입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 고용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향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성의 고용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도 향상되고 있는 바, 아동 수당이 아무리 희망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비중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산층에 대한 지원
아동 수당이 도입이 된다면 보편적인 형태로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대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제기될 문제점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중상위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 갖기를 원하거나 실제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경향에서 발견 된다. 자녀 양육 부담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계층에 상관 없이 아동 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 수당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정책상의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소득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분위별로 그룹을 나누어 높은 소득 집단 일수록 지원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출산률 제고 목적으로서의 아동 수당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아동 수당을 포함한 제반 가족 정책은 출산률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 높은 수당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수당 정책에 출산률 제고라는 암묵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수당 정책도 다자녀 가정에게 더 높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예산 확보의 문제에 부딪친다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 둘째 자녀 그리고 모든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지자체 양육 지원과 아동 수당간의 관계 재정립등을 통한 지방비 확보 가능성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저조한 출산률 수준으로 인하여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출산률은 높으나 젊은 세대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출산률 수준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출하금과 양육비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 마다 나름대로의 조례를 작성하여 자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일 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즉, 각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기원 기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로 하여금 통일된 기준의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각 지자체 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양육비 지원에 많은 불평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마다 통일적인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줄여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정책으로 흡수하여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 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마다 어느 정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 수당 제도로 흡수할 때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시 지자체 매칭 펀드 조성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관적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양육비 지원 사업이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되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간 양육비 지원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아동수당,   저출산,   보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