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목차

1.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여건 변화

2. 노인복지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3. 향후 중점 추진과제

4. 참고사항

본문내용

행정경비 등 176 15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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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교통비 : '94년부터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
3) 예산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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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5 '90 '91 '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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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21억원 377억원 391억원 577억원 827억원 4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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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복지 주요사업 발전과정 및 향후전망
1) 연혁
o 50년대 이전 : 무료양로원 운영
o 1956.5.8 : 어머니날 제정
o 1973.3.20 :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o 1980.5.8 : 70세 이상에 대한 경로우대 실시
-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종
o 1981.3 : 노인능력은행 설치, 운영
o 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
o 1982.5.8 : 65세 이상 자에게로 경로우대 확대 및 우대업종 추가
(5종 :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박 추
가)
o 1982.5.8 : 경로헌장 제정
o 1982.5.8 : 효자.효부 포상 확대(50 --> 400명 규모)
o 1983.1 :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시행(20여만명)
o 1986.3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o 1987.3 : 재가노인봉사사업 실시(2개소 시범운영)
o 1988.5.18 :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o 1988.9.5 :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o 1989.3 : 경로당 등록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o 1989.6 : 민영 경로우대시설 폐지(업체 일방적 철회)
o 1989.12.30 : 노인복지법 개정(노령수당지급, 대책위원회 설치 등)
o 1990.1.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시행
o 1990.6.4 :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제정
o 1990.8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등 25인이내)
- 1차회의 개최 : '90.9.30
o 1990.10.30 : 노인교실 운영지침 제정
o 1991.1 : 노령수당 지급(76천명)
o 1991.3 : 경로식당 설치.운영
o 1991.7 :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실시
o 1992.8 :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 확대 조치
(65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 등 포함)
o 1993.1 :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노인치매센터) 신축 : 1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 1개소
농어촌 노인에게 50원권 노인승차권 추가 지급
o 1993.12.27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4633호)
2) 주요사업 발전과정 및 향후전망
(1) 노후소득 보장
o 노령수당 지급('91)
- '88년 : -
- '94년 : 70세 이상 181천명 월 15천원
- '97년 : 65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 노인(약 476천명) 1월 3만원
수준
o 국민연금
- '88년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4,420천명, 지역 임의가입
등 11천명
- '94년 : 5인 이상 사업장 4,973천명, 지역 임의가입 등 43천명
- '97년 : 5인 이상 사업장 5,389천명, 농어민 1,650세대
o 노인취업
(취업알선기관)
- '88년 : 능력은행 30개소
- '94년 : 능력은행 45개소, 취업정보센타 12개소
- '97년 : 시.군.구 단위 1개소 설치.구직창구와 전산연계 운영
(고용촉진)
- '88년 : -
- '94년 :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90.12.31)
. 기준고용비율 3%, 적합직종 20개
- '97년 : 고령자 고용촉진 강화
. 비율 상향조정(3-5%) 및 의무고용 추진
. 적합직종 확대
(2) 건강보호
o 예방사업
- '88년 : 무료건강진단실시 20여만명
- '94년 : 무료건강진단제도 15만여명
- '97년 : 노인건강관리법 제정으로 예방치료 재활 등 포괄적 서
비스 제공
o 요양시설
- '88년 : 10개소
- '94년
. 49개소
.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4(서울 2, 인천 1, 대구 1)
- '97년
. 60여개소로 확대
. 치매.중풍 등 전문 노인병센타 시.도에 1개소 설치
o 노인전문병원
- '88년 : -
- '94년 : 노인병센타 2개소(한강성심병원, 영동세브란스)
- '97년 : 노인병원 및 병동 확대(시.도 단위 1개소)
(3)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o 양로원 및 요양원(시설운영주체)
- '88년 : 무료 76개소, 실비 1개소, 유료 1개소
* 국가, 지방 사회복지법인
- '94년 : 무료 113개소, 실비 16개소, 유료 6개소
- '97년 : 무료 120개소, 실비 25개소, 유료 20개소
복지주택, 복지촌 시범설치 운영(3-5개소)
* 민간, 기업에게로 확대
o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 '88년 : 경로당 13천개소, 노인복지회관 14개소
- '94년 : 경로당 23천개소, 노인복지회관 29개소
- '97년 : 경로당 30천개소, 노인복지회관 50개소
o 재가노인봉사센타
- '88년 : 2개소, 자원봉사자 100여명
- '94년 : 노인 14개소 등 159개소, 무료자원봉사자도 운영
- '97년 :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설치(270여개), 유급봉사원제
도 도입 중산층 이상 가정에도 서비스 실시
o 경로식당
- '88년 : -
- '94년 : 정부 44개소, 민간 122개소, 총 163개소
- '97년 :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설치
o 주간보호소
- '88년 : -
- '94년 : 6개소
- '97년 : 전 시.도에 1개소씩 설치
[이 자료는 복지인 마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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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단독가구,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