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법적 성질 및 적용대상에 대한 판례 경향 검토

본문내용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개념의 중복성
“위임사무처리 외에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의 법적 성질,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