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본문내용

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징계절차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 사유가 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 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키워드

징계해고,   해고,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