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2. 입양의 유형과 현황

3. 입양의 구성요소와 과정

4. 입양의 문제점 및 한계

5. 입양문제의 기존해결방식

6. 기존해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가정위탁

I.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가정위탁의 개념과 의의

2.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서비스유형과 현황

3. 가정위탁 서비스의 문제점

4. 기존 해결방식

5. 기존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기타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참여 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4. 기존 해결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과 양육보조금,상해보험료,전세자금 지원이 이루어짐
- 후견인 지정을 통한 정서적 후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짐
5. 기존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정책적접근
- 친권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권한의 주체 및 법적 효력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더라도 현실적인 양육비에 턱없이 모자라므로 양육이 기피되므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다른 전담공무원에 비해 임금이 낮아 직원채용이 어렵고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위탁가정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어야 함
- 요보호아동이 발견 된 경우 일부 행정담당자는 위탁가정보다 시설 입소, 소년소녀가장으로의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가정위탁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
2) 실천적접근
-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져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나서서 홍보해야함.
-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수를 늘려야 함
- 위탁가정의 중도포기, 아동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부적응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원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Ⅲ. 결론
가정위탁 서비스는 첫째,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의 선택을 최 대한 존중해 주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둘째 , 위탁가정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원했으면한다.
(1) 멘토링 서비스
(2) 대학무상지원
(3) 취업지원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의 양적질적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면한다.
1) 위탁가정에 대한 공익광고
2) 가정위탁 서비스의 토론회 연구회의 정기적 개최
3) 위탁가정 동기부여를 위한 사례발표회 확대

키워드

입양,   가정위탁,   입양과 가정위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