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서술 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 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서술 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고 있지 않다.
미국등의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을 정부에서 우선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권문화가 강한 환경에선 정부가 친권보다 우선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예컨대 최근 5년간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로 초기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학대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단 9498명만이 보호 대상자였다. 나머지 2만5000여명의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등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라 부족해서다.
나의 생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권문화 특성상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현 사회의 환경이 아동 학대을 늘어나게 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아동은 소유물이 아닌 만큼 정부의 적극적 홍보로 아동 학대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안은 부모 교육이다.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면 물론 아직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적행위로 위한 어린나이에 부모가 되어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부모들은 위한 교육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또한 아끼지 말아야 하며 어린청소년들의 성교육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본다.
위기가정에 위한 아동학대도 증가되고 있는 것에 준해 이혼,별거들의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하면 부모의 상담을 통한 아동학대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저자 박언하,백현옥,조미숙 광문각 2009
보건복지부 복지로
뉴스핌 Newspim 표 자료인용
리포트 자료 부분입니다. 마지막부분에 아동보육비지원제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리포트 전체 잘 조합하여 비교분석하면 될것같습니다. 미흡한 자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여 추가 자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종류
출산장려금-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출산하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유급 3개월-기업과 정부에서 공동부담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전액 국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월급의 70% 정도를 3개월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무급 1년-아이가 돌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엄마 아빠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무료 접종-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필수접종에 한해 무료로 접종해줍니다.
무상보육지원-누리과정 전액 무상보육
무상급식지원-초등학교 무상급식
한부모가정지원-학비지원,양육비지원,취업지원,주거지원등
가정위탁보호-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친인척이나 일반인 등에 의해 아이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위탁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아동 심리지료비가 지원되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증진과 더불어 위탁가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운영-공동생활가정이라 불리기도 하는 그룹홈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호체계입니다. 역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보호로 소규모 가정형태로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공동생활가정에 5명의 아이가 함께 보호되며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교사가 상주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자립지원 정책-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아동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상담 진행 및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지원(국토해양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지원(장학재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정착금 등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17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1:1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은 12세부터 17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적립급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며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있는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기의 빈곤은 한 개인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대물림되어 빈곤의 장기화 또는 영속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에 건강, 보육/교육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지역마다 설치가 되어있으며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센터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서비스 체계 종합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연차적 확대
자료정리부분입니다. 위 레포트 작성에 참고한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입니다. 레포트작성에 참고하시라고 정리하여 남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과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키워드

아동복지제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   공통점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