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목차

1. 서론 1
2. 본론 1
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과 이점 1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 3
(1) 프로그램 기능 미약의 문제 3
(2) 불완전한 비용 정보의 문제 3
(3) 프로그램별 행정지원 경비 비배분의 문제 3
(4) 예산과 결산 간 연계 부족의 문제 4
3. 결론 4

본문내용

것으로 정부의 각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이제도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가 2대 예산항목인 직접 사업비와 간접비 가운데 직접 사업비만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행정지원프로그램 항목으로 따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처럼 사업비 비중이 큰 부처는 그나마 큰 문제가 없지만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간접비 비중이 큰 부처의 경우 사업별 예산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건비 항목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보면, 대부분의 부처들이 전체 직급별로 인건비를 뭉뚱그려놓고 있어 사업별 투입예산은 커녕 실, 국, 과별 인건비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이 제도의 중간 평과 결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이러한 문제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예산제도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득은 분명 있다. 예산운영이나 예산개혁 등을 조사 연구하기위해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분명한것은 프로그램예산제도로의 변환이 지난세월 우리나라의 예산운영에 대한 부조리에대해 대응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 이를 악용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것이다. 세상모든것에는 어떤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 이 프로그램예산제도 또한 완벽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완해가면서 정말 우리 나라 행정에 맞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뻤어나가는 그러한 재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린이 도서관 사서가 꿈인 문헌정보학과 학도로서, 솔직히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과제를 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개념, 모르는 제도, 모르는 단어 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서란 직업이 단순히 책을 정리하고 책을 관리하는 직업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 전반에걸처 경영하고 모든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이다. 그만큼 사서에게 행정학이란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이번과제는 저에게 행정학이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해준 과제였습니다. 아직 다전공 첫학기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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