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목차

1. 들어가며

2. 기업결합의 유형

3. 규제의 내용

본문내용

고 있으므로 聯邦카르텔廳이 市場支配的 地位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할 것이 前提가 된다.
허가하는 경우는 2가지(제 24조 3항)로서 먼저 企業結合이 全體經濟에 주는 利益이 企業結合이 가져오는 競爭制限의 弊害를 上廻하는 경우와 重大한 公共利益에 의하여 企業結合이 正當化되는 경우이다. 연방카르텔廳의 판단은 對象 市場에서 非競爭的 市場構造를 저지하는 순수한 競爭維持의 것인데, 전체경제에 주는 利益 또는 非經濟的 價値와 比較衡量 한다.(同法 제 24조 제 3항 제 2문) ‘전체경제에 주는 이익’으로서 고려되는 것은 社會的인 合理化 效果, 구조적 不況의 대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부실기업의 재건, 에너지의 공급 확보 등이 있다. ‘重大한 公共利益’에는 衛生, 地方育成, 軍士 등의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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