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소득의 불평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불평등에 대한 수집 자료
2. 임금 불평등 분석
3. 소득 분배

Ⅱ. 결론

본문내용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 및 임금분포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위소득계층 일수록 소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동시에 상위소득계층 일수록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중가하였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는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통해 볼때 노동시장 내 임금불평등은 경제회복으로 극복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실업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다면,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개발에 대한 투자가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1996년에 직접세가 소득 불평등도를 오히려 증가시킨 결과를 분석하면 2000년에 들어와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가 나타났으나 아직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 이는 경제 위기를 통해 상당한 소득 증가를 경험한 고소득계층에 대한 과세 및 징수를 재대로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단체 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김원, 한국 노동복지정책의 소득 분배 효과
김유선,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
박찬용, 한국의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 분석 , 2003
김미성,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임금불평등-패널자료를 이용한 1998-2000견간 구성요인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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