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의 관세(긴급관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관세의 정의
2. 긴급관세 부과 사례 (중국과의 마늘분쟁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
3. 긴급관세부과의 합법성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기사전문)

Ⅱ. 결론

본문내용

통상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만간 WTO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WTO회원국이라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위법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공산품의 수입중단 보복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는 “상대국의 무역규제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조치는 그 정도나 절차,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중국의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보복조치 시행에서 중국이 주장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내 마늘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대 한국무역수지적자를 줄이고 양국간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한국의 대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로 촉발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통상마찰이 조속히 수습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향후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마늘무역분쟁과 유사한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마늘무역분쟁은 외견상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협상논리에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중국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에 의한 협상논리가 아닌 힘의 협상논리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보였다. 무역분쟁은 국제무역환경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들 중심으로 앞으로의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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