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1~5)

본문내용

정치에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도 자본주의로 인한 국가간 불평등이 가장 본질적이다.
1. 현실주의
-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주도적인 이론
(국제정치이론의 역사는 현실주의의 지배적 위치와 이러한 논리에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는 다른 이론들의 도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현실주의는 학문 밖에서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도덕적 진보를 가져오는 인간 이상의 능력에 대한 회의론은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홉스와 같은 고전 정치이론가의 저작들을 통해 계속 언급되어 왔다.
<현실주의의 핵심 전제>
1) 국가주의(statism)
- 국가는 주된 행위자이며 국제정치의 다른 모든 행위자들은 국가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 국가 ‘주권’은 독립된 정치 공동체의 존재를 의미하며, 자신의 영토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2) 생존(survival)
- 모든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이며, 이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지고의 국가이익이다. 경제적 번영과 같은 다른 목표들은 두 번째(또는 저차원의 정치, low politics)에 해당된다. 그들 국가의 안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개별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판단의 관점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윤리적인 규범을 채택해야 한다.
3) 자조(self-help)
- 다른 어떤 국가에게도 자국의 생존을 의존할 수 없다. 국제정치에서는 체제의 구조가 우의, 신뢰, 그리고 존중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지구적 정부의 부재에서 오는 영속적인 불확실성의 조건만이 존재한다. → 안보딜레마
- 공존은 세력균형의 유지를 통해서 획득되며, 제한된 협력은 현실주의적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상호작용에서 가능하다.
*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
- 왈츠(Kenneth N. Waltz): 1960년대 이래 현실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
- 권력 중심성의 기원 ⇒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의 특성
: 국가의 행동을 이들의 속성이 아닌 체계의 수준에서 설명
2. 자유주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전혀 다른 국제정치상황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차이점은 어떻게 권력정치의 원리를 극복하고 전쟁에 대한 억지능력을 키우는가의 문제이다.
<기본 전제>
- 국가와 국가 외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정
- 국가는 단일한 행위제가 아니며, 국가는 합리적이지 않다.
- 국제관계 = 무정부보다는 상호의존 중요
: 무정부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국내정치와 다르 지는 않다. 협력도 일어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한다.
→ 거미집(cobweb)이미지
- 국가안보 이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다.
→ 국제협력, 특히 국제기구(레짐)의 역할 중요
*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 코헤인(Keohane), 나이(Nye)
- 현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제환경은 아나키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아나키의 상태에서 어떻게 협력을 시작하고 유지하느냐의 문제 → 레짐(regime)과 국제기구의 창출
- 국제제도의 중요성 강조: 국제제도적 장치에 국가들의 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⑴ 정보의 흐름과 협상의 기회, ⑵ 타국의 순응을 감시하고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⑶ 국제협약의 공고성에 대한 기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3. 글로벌리즘
- 전지구적 체제 분석: 세계 규모의 불균등발전을 야기하는 ‘지배매커니즘’ 또는 종속관계에 초점
- 경제적 요인 강조
4. 비판
1) 현실주의
- 국가라는 용어, 국가이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 ‘국제’의 범주를 정하면서 국내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배제
- ‘정치’ 영역에 대한 배타적 강조
- 강대국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편견
-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다.
- 변화, 특히 평화적 변화에 대해 무관심하다.
- 물질주의적: 권력자원 중시
2) 자유주의
- 이론의 간결성과 선명성이 떨어진다.
- 너무 자유의지론에 입각(모든 지도자와 국가가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와 세력균형으로부터 받는 구속(제약)을 무시하게 된다.)
- 무정부상태와 안보딜레마를 너무 경시한다.
3) 글로벌리즘
- 인과관계의 문제: 종속이 경제적사회적 후진성을 가지고 온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사회적 후진성을 종속을 가지고 온 것인가?
- 지나치게 경제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 체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국내적 변수는 무시
- 경제적으로 성공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
- 구조주의: 행위자의 상호행위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구조적 속성으로 환원하여 설명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
1) 냉전의 시작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 건설과 대결은 국제정치의 직접적인 산물
→ 이 시기 한반도의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은 국제 냉전 질서. 민족분할선은 바로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선
2) 냉전의 지속과 한반도 문제의 국내화
- 분단이 고착된 후 냉전하에서 한국문제는 상당부분 한반도 내의 문제로 국한되는 일종의 지역화 경향을 보인다. (세력균형의 잠정적인 안정 또는 전쟁 억지 상태)
(→ 역설적이게도 냉전기간이 오히려 'long peace')
- 이후 남한과 북한 정권은 분단구조를 정통성 확립에 이용
3) 탈냉전의 시작과 한반도 문제의 이중적 성격
- 90년대 이후 한반도에는 냉전과 탈냉전의 두 모순적인 경향이 동시에 혼재
- 한반도는 유럽과 달리 탈냉전이라는 외부적인 변수가 끼치는 영향이 작다. 한반도의 냉전을 가져왔고, 그 이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제정치구조가 정작 탈냉전이라는 엄청난 변화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동북아는 냉전과 탈냉전을 막론하고 미국의 패권체제라는 성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긴장만 조성되지 않는다면, 굳이 남북한이 통일되기보다는 현상유지 하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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