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policy goal 政策目標]

목차

Ⅰ. 정책목표의 개념화
1. 의의
2. 정책목표 설정
3. 정책목표의 요건 및 속성
4.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Ⅱ. 정책목표 구조 및 역할
1. 정책목표의 역할(기능)
2. 정책목표 구조

Ⅲ.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1. 정책목표 설정의 본질
2. 정책목표의 원천
3. 정책목표 설정의 기준
4.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점검목록

Ⅳ. 정책목표의 범주와 평가기준
1. 경제성장
2. 효율성
3. 형평성

Ⅴ. 정책목표의 변동
1. 의의
2. 변동요인 및 변동형태

Ⅵ.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구체화
1.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제약
2. 정책목표의 구체화

Ⅶ.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 집단사이의 세력 변동
③ 이익집단이나 대중매체 등의 환경적 요인
정책목표의 승계
어떤 목표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목표로 대치되는 상태
당초 계획한 목표가 완전히 달성 / 달성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ex. 미국 소아마비재단, 소아마비 퇴치 불구병 일반 극복)
정책목표의 추가확대
(기술발전 등)
추가 - 기존의 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보태지는 것
확대 - 기존의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목표의 상향조정
정책목표의 감소축소
감소 - 목표의 수가 줄어드는 것
축소 - 기존 목표범위가 줄어드는 형산으로 목표의 하향조정
정책목표의 대치
당초의 정책목표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현상(종속화)
(자신 이익 도모, 조직체의 안전 보호 / 동조과잉)
Ⅵ.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구체화
1.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제약
1) 이상적 방법의 내용
2) 이상적 방법의 한계와 차선책
※ 그러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에 불과하다.
① 정책효과 전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목표수준의 설정이 불가능.
② 제약조건으로 취급되는 목표의 달성수준결정이 어려움(만족할 수준? or 최소한의 달성수준?)
2. 정책목표의 구체화
중요성
지침적 기능
‘최선의 정책수단선정기준,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의 기준’ 수행
⇒ 쉽게 정책수단을 찾고, 목표간 목표-수단 연쇄관계 형성
정책집행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집행자가 방향감각을 찾을 수 있음.
정책평가
정책효과 추정에 초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의해서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 판단.
한계

약점
① 목표의 구체화는 정책집행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경우 多
정책결정 단계(추상적인 목표로 결정) 집행단계(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결정)
(∵ 조건발생이나 상태는 미리 예측하기 힘듦, 집행시기에 가까울수록 예측하기 쉬움)
② 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수록 수정ㆍ변경의 필요성이 커짐.
구체적인 목표는 결정 후 상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ㆍ변경의 필요성이 커짐.
③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정치적 지지의 획득이 어렵고 정치적 반대가 강화됨.
즉, 정치적 반대를 감소시키고 지지를 얻으려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 필요.
<정책목표 구체화의 중요성 및 한계약점>
Ⅶ. 結.
이상에서 정책목표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책 목표는 그 성질상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관련자들 사이에 동일한 목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목표는 추상적으로 정할지라도 그 하위목표에 있어 관련자들 사이에서 타협과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듯이, 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만이 그에 따라 정책이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 목표의 설정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정책학에서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류지성,『정책학』,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pp 211~245.
2. 박성복, 이종열,『정책학 강의』,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pp 249~265.
3. 정정길 외 3인,『정책학원론』, 제3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6, pp 329~341.
4. 백승기,『정책학원론』,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pp 101~103.
5. 위계점, 이원희,『알파플러스 행정학』, 제6판, 서울 : 고시연구사, 2008, pp 4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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