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활로모색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세계무역의 변화 추세와 한국무역에 시사점 1
1) 무역패턴의 다양화 1
2) 기업경영의 세계화 1
3) 서비스교역의 확대 1
4) 정보화․지식화 시대와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 2
5) 전자무역의 확산 2
6) 국제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규제 3
2. 뉴라운드(New Round)에 참여․합의 3
1) 뉴라운드의 주요내용 4
(1) 그린라운드 4
(2) 블루라운드 4
(3) 기술라운드 4
(4) 도하개발아젠다 4
2) 뉴라운드 협상이 한국무역에 주는 영향 4
(1) 긍정적인면 4
(2) 부정적인면 5
3. 정부차원의 노력 5
1) 경쟁․협력 차원 5
2)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 6
3) 해외투자활성화 차원 6
Ⅲ. 결론 7

본문내용

데, 이러한 업종에 대하여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해야한다. 또한, 해외 부동산투자 허용범위도 확대하고,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진출 지역별로 조직화하여 외국의 부당한 무역, 투자조치 및 규제 등에 대해 현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기업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무역과 투자 등 각종 대외 거래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정부 간 통상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그간 지적 받아 온 현지에서의 노사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회 부설 국제무역연수원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현지문화, 상관습 등의 교육프로그램 노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외투자기업에 대한‘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홍보해야한다.
Ⅲ. 결론
WTO체제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총화로써 70년대 후반 이후 보호주의로 치닫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하였지만, 이와 함께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주의와 대외진출에 초점을 맞춘 쌍무주의가 병존하게 되었다. 즉, 더 이상 무역은 국가내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무역 역시 이러한 국제무역의 변화에 참여해야 만이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의 목표를 ‘세계 경제와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 하는데 두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양자다자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후진국간 이해 조정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세계 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가야할 것이다.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 GDP증가, 수출증가, 교역조건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필요한 국내대책을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DDA협상은 우리 경제에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주체나 무분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된다. 소비자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하락에 따른 집적적인 혜택을 입계된다.
DDA협상에서 무역규범의 개선과 명확화가 이루어지면 규율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무역자유화가 공고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무역관련 규율의 개선 및 명확화는 대외진출여건의 개선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하고자 하는 국제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이러한 국제규범의 제정 과정에서 보호주의가 남발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DDA협상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규율을 강화해서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왜곡하고 있는 국내 관련제도 및 정책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WTO가 정하는 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국내제도의 선진적인 개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 박형래 / 두남 / 2001
글로벌 무역학원론 / 김영생외 / 두남 / 2008
현대한국무역론 / 이재기 / 청목 / 2008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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