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

본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1.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므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 의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 현지개량방식

시장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공동주택 건설방식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환지방식시장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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