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군위안부 [日本軍慰安婦]
1-1 조선여자근로정신대
2. 일본군위안부의 명칭
3. 일본군위안부 인원 및 위안소 생활
4. 일본군 위안부의 해방 후 삶
5. 일본군위안부의 명백한 증거
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8. 일본군 위안부의 논쟁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
1-1 조선여자근로정신대
2. 일본군위안부의 명칭
3. 일본군위안부 인원 및 위안소 생활
4. 일본군 위안부의 해방 후 삶
5. 일본군위안부의 명백한 증거
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8. 일본군 위안부의 논쟁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
본문내용
한 1998년과 1999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ILO에서 일본의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ILO규약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2000년 12월에는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열려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한국인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 완료 등을 이유로 패소했다. 현재 일본 사법부에서는 전쟁 전 국가 간의 배상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법조인과 국회위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을 변호하거나, 배상의 걸림돌인 전후보상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다.
2000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통해,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 정부에 유죄를 선언했지만, 피고인이 부재했으며 강제력이 없는 민간 재판이었으므로 이 선언은 현재의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31일에 일본에 위안부 책임을 인정하는 첫 권고를 한 바 있다.
8. 일본군 위안부의 논쟁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에서 위안부 모집에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으며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일본 우익 세력은 위안부는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단순한 매춘부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노 담화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홍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홍보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을 협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바우넷 재팬 등의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2005년 8월 1일 도쿄에 바우넷 재팬의 전 대표인 아츠 야오리의 유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홍보관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한국 뉴라이트의 주장
"뉴라이트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의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본반성 촉구
1.미국 하원 본회의의 위안부 결의안
끊임없이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한 미국 민주당 레인 에반스(Lane Evans) 전 하원의원 2007년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위안부 관련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 H. Res. 759은 2001년 처음 미국 하원에 소개되었고 2006년에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계 하원의원을 포함, 공화당과 민주당 통틀어 50명이 넘는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강한 로비활동에도 끝내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정식 통과하였다.
일본 정부가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하원의장과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거물 토머스 폴리를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간으로 2007년 6월 26일, 39대 2의 표차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현지 시간으로 2007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99년 미국 민주당 레인 에반스(Lane Evans) 의원,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주장하여 미 의회 의사록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 레인 에반스 위원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한 ‘위안부’의 사용을 비난하는 법안을 2000년부터 꾸준히 미국의회에 상정해왔다.
2001년 - 1차 결의안 제출, 상정되지 못함
2005년 - 2차 결의안 제출, 상정되지 못함
2006년 9월 12일 - 3차 결의안 제출, 상정되고 심의됨. 회기가 지나 폐기됨.
2006년 말 - 에반스(Evans) 의원 파킨슨병으로 정계은퇴
2007년 1월 31일 - 미국 민주당 마이크 혼다(Mike Honda) 의원, 4차 결의안 제출
2007년 2월 15일 -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환경소위원회에서 위안부 청문회 처음 개최
2007년 6월 26일 - 결의안 외교위원회 상정, 찬성 39 대 반대 2로 통과
2007년 7월 30일 -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결의문 채택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이 날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나의 스승이자 동료 의원이었던 에반스 전 의원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함
각국의 위안부 결의안
2007년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캐나다에서도 같은 해 1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유럽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6] 2008년 3월 11일에는 필리핀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10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하여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학생과 대중에게 알리고 부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
수요시위는 대한민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
니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이고 있는 항
의시위이다. 1992년 1월 8일 10여 명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참여인원 3만여 명, 발표문건 600여 건
, 최고령 시위 참가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집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기 시위 등 갖가지 기록을 남길 정도로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ILO에서 일본의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ILO규약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2000년 12월에는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열려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한국인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 완료 등을 이유로 패소했다. 현재 일본 사법부에서는 전쟁 전 국가 간의 배상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법조인과 국회위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을 변호하거나, 배상의 걸림돌인 전후보상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다.
2000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통해,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 정부에 유죄를 선언했지만, 피고인이 부재했으며 강제력이 없는 민간 재판이었으므로 이 선언은 현재의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31일에 일본에 위안부 책임을 인정하는 첫 권고를 한 바 있다.
8. 일본군 위안부의 논쟁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에서 위안부 모집에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으며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일본 우익 세력은 위안부는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단순한 매춘부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노 담화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홍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홍보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을 협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바우넷 재팬 등의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2005년 8월 1일 도쿄에 바우넷 재팬의 전 대표인 아츠 야오리의 유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홍보관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한국 뉴라이트의 주장
"뉴라이트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의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본반성 촉구
1.미국 하원 본회의의 위안부 결의안
끊임없이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한 미국 민주당 레인 에반스(Lane Evans) 전 하원의원 2007년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위안부 관련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 H. Res. 759은 2001년 처음 미국 하원에 소개되었고 2006년에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계 하원의원을 포함, 공화당과 민주당 통틀어 50명이 넘는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강한 로비활동에도 끝내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정식 통과하였다.
일본 정부가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하원의장과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거물 토머스 폴리를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간으로 2007년 6월 26일, 39대 2의 표차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현지 시간으로 2007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99년 미국 민주당 레인 에반스(Lane Evans) 의원,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주장하여 미 의회 의사록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 레인 에반스 위원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한 ‘위안부’의 사용을 비난하는 법안을 2000년부터 꾸준히 미국의회에 상정해왔다.
2001년 - 1차 결의안 제출, 상정되지 못함
2005년 - 2차 결의안 제출, 상정되지 못함
2006년 9월 12일 - 3차 결의안 제출, 상정되고 심의됨. 회기가 지나 폐기됨.
2006년 말 - 에반스(Evans) 의원 파킨슨병으로 정계은퇴
2007년 1월 31일 - 미국 민주당 마이크 혼다(Mike Honda) 의원, 4차 결의안 제출
2007년 2월 15일 -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환경소위원회에서 위안부 청문회 처음 개최
2007년 6월 26일 - 결의안 외교위원회 상정, 찬성 39 대 반대 2로 통과
2007년 7월 30일 -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결의문 채택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이 날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나의 스승이자 동료 의원이었던 에반스 전 의원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함
각국의 위안부 결의안
2007년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캐나다에서도 같은 해 1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유럽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6] 2008년 3월 11일에는 필리핀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10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하여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학생과 대중에게 알리고 부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
수요시위는 대한민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
니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이고 있는 항
의시위이다. 1992년 1월 8일 10여 명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참여인원 3만여 명, 발표문건 600여 건
, 최고령 시위 참가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집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기 시위 등 갖가지 기록을 남길 정도로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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