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정의
2. 현 황
3. 문제점
4. 가족 복지적 개입 방안
2. 현 황
3. 문제점
4. 가족 복지적 개입 방안
본문내용
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단기간 머무르며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아가며 부부간 갈등을 풀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인 '화해의 집'(가칭)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1996년중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건물과 상담요원을 확보, 98년쯤부터 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경제적 공적 부조는 법적 이혼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복지 차원의 실질적 현장 조사를 통해 조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부모의 양육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조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금등 실제 기초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친 인척간의 평화롭지 못한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 그 자체 뿐만아니라 2차적인 친 인척간의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무튼 공적 부조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 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적 부조체계는 없다. 다만 저소득층모자가족을 위한 지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도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자녀 17,525명에게 학비 6,206백만원과 6세 이하 아동 5,605명에게 양육비 61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상반기까지 20,506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3) 생업자금융자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모자가정에게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4) 자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 경제적 공적 부조는 법적 이혼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복지 차원의 실질적 현장 조사를 통해 조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부모의 양육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조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금등 실제 기초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친 인척간의 평화롭지 못한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 그 자체 뿐만아니라 2차적인 친 인척간의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무튼 공적 부조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 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적 부조체계는 없다. 다만 저소득층모자가족을 위한 지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도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자녀 17,525명에게 학비 6,206백만원과 6세 이하 아동 5,605명에게 양육비 61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상반기까지 20,506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3) 생업자금융자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모자가정에게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4) 자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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