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수자원 부족에 따른 국제분쟁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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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자원 분쟁의 사례
(1) 나일강 분쟁
(2) 브라마푸트라 강
(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수자원 갈등

2. 수자원 분쟁 개선 활동
(1) 나일강 분쟁
(2) 브라마푸트라 강
(3)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수자원 갈등

3. 수자원 분쟁 해결에 대한 의견
(1)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적 원칙 마련
(2) 수자원 자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3) 다자적 차원의 재정기금 조성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 원칙에 기반을 둔 UN협약의 보완 및 이를 따르는 국가 행동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 수자원 자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수자원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 자급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국은 이러한 지식 기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내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세움으로써 보다 공고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경우에 수자원안보를 위한 개별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은 개별국가의 수자원안보를 위해 즉각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축해 나갈 지역적 및 다자적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자적 차원의 재정기금 조성
개별 국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유 담수자원에 대해 역외 국가에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다자적 차원의 재정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분쟁 관련국들은 분쟁 원천과 관계가 없는 역외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하여 분쟁의 교착국면을 타개해 나갈 협력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분쟁사례 해결이 중요 강대국의 소극적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볼 때, 공유 담수자원과 국제적인 개발 그리고 관련국들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은 이러한 주변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 부족 위기 및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담수자원은 필연적으로 인접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다른 갈등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게 될 경우, 분쟁 위험성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공공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싼 관련국가간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관계 및 견해를 함께 살펴보았다.
* 참고자료
- 환경부 외, 2010.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서울.
- 이연상, 2008.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서울: 한울아카데미.
- 국회예산정책처. 2007.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서울.
- 이강원, 2007. 『사막중국』, 서울: 폴리테이아

키워드

기후변화,   수자원부족,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