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서울시교육청의 사이버장학,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정책, 대구시교육청의 창의성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울산시교육청의 지방행정조직,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조례 분석

소개글

[교육청]서울시교육청의 사이버장학,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정책, 대구시교육청의 창의성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울산시교육청의 지방행정조직,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조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울시교육청의 사이버장학
1. 사이버 장학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 활동 전개
2. 사이버 장학 활동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1) 사이버 장학의 인적 구성 및 역할
2) 학교에서의 활용방법
3) 사이버 장학의 운영 전개 과정
3.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료 공유
1) 사이버 장학 웹사이트에 자료ㆍ정보 탑재 경험
2) 자료ㆍ정보 공유의 구축 및 탑재 원칙
4.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
1) 인터넷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형태
2) 인터넷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시기
3) 인터넷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방법
5. 교사들의 정보 활용 인증제 실시 강화
6. 개인 홈페이지 구축 운동 전개
7. 전문 장학 자격증 제도 도입ㆍ운영
8. 지역 교육청 단위의 사이버 장학단 구성
9. Web Service를 활용한 장학 지원 활동

Ⅲ.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정책
1. 경북교육청의 현황
2. 사서교사의 배치 활용
3. 사서교사의 단계적 확보 계획

Ⅳ. 대구시교육청의 창의성교육
1. 창의력 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2. 창의력 개발․육성 마인드 제고
3. 창의력 개발 교육 선도집단 운영
1) 창의성 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2) 창의성 교육 선도학급(교과) 지정․운영
3) 창의성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화
1.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1) 하드웨어(컴퓨터를 중심으로)
2) 네트워크(학내망 구축을 중심으로)
2.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컨텐츠
1) 교육용 소프트웨어
2) 교육용 컨텐츠
3. 교사 정보화 연수 및 교사 정보화 능력 개발

Ⅵ. 울산시교육청의 지방행정조직
1. 이론적 준거
2. 현행 교육청 조직․편제의 문제점
3. 교육청 조직 편제 개선 방안

Ⅶ.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조례
1.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 사용실태
2.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곤란한 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울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종합조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초등장학과와 중등장학과에 각각 교육과정 담당장학관 직위를 신설하여 울산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서 편찬업무를 지원조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초등장학과의 중등장학과의 장학담당 장학관은 장학업무만을 담당케 한다.
셋째, 초등교육국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적제 개편으로 신설된 유아특수교육과와의 업무성 연계를 위하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사회교육체육과를 사회교육과와 체육교육과로 분리하고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교육과장과 체육교육과장의 직에는 장학관으로 보하여야 할 것이다.
Ⅶ.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조례
우리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부들의 도시락 준비부담 경감 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종 회의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달 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농산물의 수급부족에 따른 식단의 다양화 제약, 국내산 농산물 사용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가중 또는 정부의 학교급식비 보조 요구 증대,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식별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와 같은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은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 사용실태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 사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쌀은 농림부가 정부양곡을 시중가보다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거의 전 학교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으며, 야채류는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도가 요구되므로 거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쇠고기, 냉동생선류, 고사리 등)은 가격 및 수급상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산 농산물 이용률이 직영급식학교는 97.0%, 위탁급식학교는 91.7%이다.
2.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곤란한 사유
우리 나라의 식품수급현황을 살펴볼 때, 쌀보리와 야채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이 국내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급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수급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내지 권장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의뢰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3조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national reatment)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 GATT 제3조 : 상품무영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을 규정
- GATT 제5조 : ‘국내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GATT 제24조제12항 : 지방정부도 GATT 협정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규정할 경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방법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 1식당 급식비로 직영급식은 180원, 위탁급식은 574원 보조 필요하다.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경우 실효성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도 대부분의 학교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수급부족으로 수입산과 가격차이가 나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 할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재료의 식별이 어려우며,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이 제대로 구입되어 소비되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국내산 식재료 사용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품목은 일부로 한정되어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실질적인 구별이 어려우며 국내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인 학교에서 원산지 추적이 곤란하다.
학교급식은 식생활 개선 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질 좋은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농업종사자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김이경(1998) -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되는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학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곽동경(1992) - 학교급식관리 및 아동 영양관리, 학교급식운영 연수협의회 자료집
강이철(2000) - 중등 교육과정과 교육정보화 통합, 교육정보화 정책 세미나, 광주 : 전남대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2003) - 서울교육 새 물결 제75호
심한억(1991) - MUMPS를 이용한 도서관 전산화,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한윤옥 - 지식정보시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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