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민주주의 현실
2.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3. 한국 민주주주의 개선점

본문내용

주주의 건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민들에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보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닐까 한다. 이런 원론적인 주장으로 끝을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3. 한국 민주주주의 개선점
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해 보겠다.
우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부와 권력과 인재들을 분산 시켜야 한다.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 국가의 국력의 80~90%이상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놓은 곳은 없다. 선택과 집중, 효율로 옹호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 곳만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개발계획을 세워 장기플랜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들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을 때만이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권력에 대한 견제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거대 재벌들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의 의지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닌 자본을 위한 공복이 되어 버렸다. 각 개인의 도덕성과 인품에만 맡겨 놓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공직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간다. “지금은 신공항 때문에 한나라당 욕하지만 내년 총선 때 또 한나라당이 될 껄. 그러니 한나라당이 대구경북 민심을 쉽게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선거 때가 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정치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개탄하며 열정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의 정치 현실은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그 촉진제 역할을 중고등학교 사회선생님들과 대학교 정치학 교수님들이 잘 해주시길 바란다.

키워드

한국민주주의,   민주주의,   한국정치,   현대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