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장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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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농업부문의 피해를 1조 4천억원에서 2조 2500억원까지 추산했다.
이는 연간 전체 농업생산액 33조 3700억원의 최대 6.7%에 이르는 피해 규모다. 농업부문에서 생기는 실업자는 최대 7만~14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 내외이며 그나마 쌀개방은 협상에서 제외되었음
약값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면서 값싼 복제약의 판매가 지연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으로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약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신약의 보험약값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48%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6%인 의약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비아그라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쉬운 점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완화해 보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결국 잘 안됐습니다.
의사나 건축기사 등 전문직들이 미국에 가서 취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취업 비자 쿼터도 결국 따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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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장점 ,   FTA,   FTA를 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