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떳떳하게 버티며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먼저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이슈의 중심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구현과 법질서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물론 이번 수사결과가 자신이 주장한 의혹들이 석연치 않게 해명된 측면이 있어 억울하고 어이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판단의 몫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용철 변호사 자신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변절자’로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의인’으로 추켜세우기도 한다. 세간의 평가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는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었을 것이다. 이제 긴 여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내부 고발자와 검찰,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삼성 조직의 수습전략을 보자면,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떡값을 받고 관리를 당하였던 검찰 등도 내부고발을 당한 핵심조직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혹은 퇴직하여 삼성의 변호사로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청탁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검에서 이런 혐의는 전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없다고 믿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고, 진실을 검찰 내부와 로비의 대상이었던 고위 검찰간부들이 더 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일등기업인 삼성의 대책은 이번 수사에서 일부 고위급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고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유능한 경영진을 구속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이 와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진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세상에 답답하고 갑갑한 일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매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어리석은 과거행위를 반성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진실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김용철(변호사) 저자.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2] 김용철 "검사가 '스폰서' 검사를 수사해? 불가능" 프레시안. 2010-04-28
[3] ‘떡값 검사와 스폰서,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미디어오늘. 2010-04-21
[4] 김용철 변호사 “삼성 지배권력, 법원이 다져준 꼴” 경향신문. 2009-07-07
[5] 민진규 저자.『내부고발과 윤리경영(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예나루.
[6]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나올게 없다” 한겨레사회. 2010-04-22
[7] 기타 인터넷 자료 참조.
먼저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이슈의 중심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구현과 법질서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물론 이번 수사결과가 자신이 주장한 의혹들이 석연치 않게 해명된 측면이 있어 억울하고 어이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판단의 몫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용철 변호사 자신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변절자’로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의인’으로 추켜세우기도 한다. 세간의 평가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는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었을 것이다. 이제 긴 여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내부 고발자와 검찰,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삼성 조직의 수습전략을 보자면,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떡값을 받고 관리를 당하였던 검찰 등도 내부고발을 당한 핵심조직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혹은 퇴직하여 삼성의 변호사로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청탁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검에서 이런 혐의는 전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없다고 믿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고, 진실을 검찰 내부와 로비의 대상이었던 고위 검찰간부들이 더 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일등기업인 삼성의 대책은 이번 수사에서 일부 고위급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고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유능한 경영진을 구속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이 와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진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세상에 답답하고 갑갑한 일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매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어리석은 과거행위를 반성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진실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김용철(변호사) 저자.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2] 김용철 "검사가 '스폰서' 검사를 수사해? 불가능" 프레시안. 2010-04-28
[3] ‘떡값 검사와 스폰서,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미디어오늘. 2010-04-21
[4] 김용철 변호사 “삼성 지배권력, 법원이 다져준 꼴” 경향신문. 2009-07-07
[5] 민진규 저자.『내부고발과 윤리경영(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예나루.
[6]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나올게 없다” 한겨레사회. 2010-04-22
[7] 기타 인터넷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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