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세주로서 케인즈의 이론도 20세기 후반 들어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의 경제계획과 정책이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독점을 촉진하여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Stagnation과 Inflation의 합성어로 불황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상이 발생하자 케인즈 이론은 무력화 되고 만다. 이들 반대 주장을 펼친 이들이 바로 자유방임시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다. 대표적인 학자로써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 및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으며 프리드먼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은 자본주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유를 수호 할수 있다고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들어 실천한 예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다. 그는 일단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 했으며 각종 사회보장지급금과 교육지원금, 주택보조금 등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구조조정비용을 노동자들에서 부담시켰다. 그리고 또 한 예는 레이건 정부로, 소득세육을 70%에서 33%로 인하시키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을 증가, 통제하였으며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을 감소시키고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방임주의의 표출 된 형태의 대표적 예가 바로 FTA, 자유무역협정 인 것이다.
Ⅲ. 결론
아담스미스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던 중상주의와 반대되는 자유무역, 즉 자유방임시장을 주장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시킴을 주장한다. 하지만 독점 자본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의 시련을 거치면서 그의 이론은 존 케인즈의 수정자유주의에 의해 부정 당한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곧 다시 시장 비효율성의 문제로 시장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신고전 경제학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우리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채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2009
[2].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2009
[3]. 이근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4].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웅진 지식하우스, 2006
[5]. 김민구, 경제상식사전, 길벗, 2008
[6]. 최정표, 생활속의 경제, 형설 출판사, 2007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F(0)
합계
1. 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2. 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3. 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4. 의사전달 효과(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5. 기타(참고문헌수, 형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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