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시험용)

목차

1. 책임의 요건
2. 책임의 내용
3.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제584조)

본문내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개개의 매매당사자에게만 관계되고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법정책임을 배제 또는 가중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뜻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신의칙에 반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물건,   하자,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