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찬반논쟁과_바람직한_학교_급식방안_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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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무상은 공짜인가? - 이 세상에 공짜가 존재하는가?

2》무상의 순환과정
⑴ 무상의 악순환 고리
⑵ 전면공짜의 하향평준화 효과

3》무상급식 개념과 찬반논쟁
⑴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⑵무상급식 찬반논쟁

4》바람직한 학교급식방안

본문내용

가 그것은 혜택을 받는 그 당사자일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그만큼 더 많은 조세부담을 져야 하고 만약 이러한 흐름이 깨어질 경우 그 공동체 사회는 디폴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⑵ 전면공짜의 하향평준화 효과
아래의 그림은 전면 공짜나 무상을 시행할 경우 무차별적인 무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회적 구제가 불필요한 대상까지 사회적 무상을 실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사회적 보장을 해야 하는 대상들의 사회보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전면 무차별적 무상정책의 실시는 무상이 불필요한 대상의 보장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보상책을 버리게 되어 결국은 낭비를 초래하고 엷어진 보상액은 사회보장의 질만을 낮추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사회보장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3》무상급식 개념과 찬반논쟁
⑴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무상의 순환논리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무상급식은 급식을 공짜로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이다. 해당 대상들에게 그들의 빈부 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 대하여 급식을 공짜로 한다는 얘기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무상정책은 정부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재정은 모든 사회 분야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해야만 한다. 재정이 충분하다면 무상이 아니라 그 보다도 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해당되는 대상들에게 전면적으로 공짜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복지의 핵심은 정확한 대상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복지 대상에 까지 수혜를 늘릴 경우 무상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낭비적 요인을 유발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⑵무상급식 찬반논쟁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전면 무상 급식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에서는 의회와 시정부사이에 서로다른 의견을 두고 충돌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면무상급식의 효율성이나 윤리적 측면 나아가 하향 평준화에 대한 문제까지 얽히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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