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분쟁사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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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개요
피고인은, 사우나탕의 입욕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녹차 및 홍차(이하 '이 사건 녹차 및 홍자'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 아니라 사우나탕의 입욕제로 사용되는 산업용제품이므로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의 기타 녹차(관세율513.6%)가 아니라 같은 편람표상의 기탁 목욕용제품류(관세율8%)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기재 포탈관세액은 잘못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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