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소개글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점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대인적 행정행위
3. 대물적 행정행위
4. 혼합적 행정행위
Ⅲ. 수익적 행정행위 효과의 승계
1. 문제점
2. 영업양도양수
3. 승계규범
4. 특허
5. 허가
Ⅳ. 침익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1. 문제점
대인적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승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허가효과의 승계 가능성(수허가자의 지위승계, 영업양도양수)이 주로 문제되며 ②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재효과의 승계가능성(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이 문제된다.
2.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가. 문제점
행정행위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것인지, 행위의 대상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것인지에 따라 ① 대인적 행정행위 ② 대물적 행정행위 ③ 혼합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나. 대인적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對人的 行政行爲)란 그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대인적 허가에는 자동차운전면허ㆍ약사면허ㆍ의사면허ㆍ이용사면허 등이 포함된다.
다. 대물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對物的 行政行爲)란 그 대상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대물적 행정행위에는 건축허가ㆍ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ㆍ일반음식점영업허가ㆍ단란주점영업허가ㆍ유흥주점영업허가 등이 포함된다.
라. 혼합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混合的 行政行爲)란 그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 및 그 대상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합적 행정행위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제조업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판매업허가, 석유정제업허가, 석유판매업허가, 석유수출입업허가, 구 전당포영업허가 등이 포함된다(대판 1986.7.22, 86누203, 대법원은 석유판매업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키워드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양도양수,   지위승계,   승계규범,   제재효과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