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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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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의 조직

Ⅲ. 특허청의 업무

Ⅳ. 특허청의 민원상담실
1. 취지
2. 상담내용
3. 민원지원내용
4. 근무시간
1) 심사관(특허청)
2) 변리사(서울사무소)
3) 민원상담원(특허청, 서울사무소)

Ⅴ. 특허청의 웹사이트

Ⅵ. 특허청의 지식경영실천
1.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2. 「지식모으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3.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제정 및 시행
4. 지식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5. 신지식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1) 추진 배경
2) 추진 실적
3) 향후 추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3.6%) 순으로 많이 선정되었다. 이들 신지식특허인들은 ‘한국신지식특허인협의회’를 결성하여 발명진흥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신지식공무원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고, 생산성 높은 신지식을 창출공유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2명의 ‘신지식공무원’을 선정해 왔다.
11명에서 15명의 신지식공무원을 선정한데 이어 15명을 선정하여 업무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조치와 함께 신지식공무원 명패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그 사례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전파하였다.
3) 향후 추진방향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적재산분야의 신지식인을 계속 발굴하여 그 사례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발명진흥 여건조성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신지식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Ⅶ. 결론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 가능한 기술 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와 평가 종합의견 누락, 평가의견 기록 시 평가결과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권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부문만을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제특허 연수원(1991), 발명생활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4), 직무발명제도 -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1996),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인쇄사
◇ 특허청(1992),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 특허청(1999), 지식재산통계연보. 대전, 특허청
◇ 한국과학문화재단(1997), 지식과 원리의 백과사전,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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