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ound Aviation vs White

소개글

Inbound Aviation vs Whit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 경위
사실 개요
양측 의견
적용 법규
마무리

본문내용

Inbound Aviation vs White




『사건 경위』


● 1994년 7월 3일 16시 3분 경 캘리포니아의 South Lake Tahoe 공항을 출발해서 같은 주의 San Jose로 향하던 PA-28-181 항공기가 South Lake Tahoe 공항 남동쪽 대략 ½마일 지점 2500ft 상공에서 추락해서 조종사 1명과 승객 2명 모두 사망했다.

● 당시 항공기의 조종사는 Inbound Aviation 소속의 21살의 학생이었던 Meier였고, 항공기는 JEFFREY M. MARCONET로부터 대여한 것 이였다.

● 연방항공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조종사인 Meier는 목적지에 대해서 시계비행(VFR : Visual Flight Rules)을 신청했다. 당시 날씨는 맑았고 기상조건도 양호해 VFR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씨 였다.

● 증인들은 비행기가 이륙 이후 서서히 동체를 기울이다가 회전하며 실속(Stall)을 일으켰다고 증언했다.

● 사망한 승객 2명중 한 명의 부모 Mr. White가 Inbound Aviation과 JEFFREY M. MARCONET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속(Stall) 현상이란?』


　≪ 그 림 ≫


비행기의 날개 표면을 흐르는 기류의 흐름이 날개 윗면으로부터 박리되어, 그 결과 양력(揚力)이 감소되고 항력(抗力)이 증가하여 비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

유사 사례 : 실속 동영상





『사실 개요』



●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 National Transport Safety Board)의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인 Meier의 총 비행시간은 102시간으로, 추락 당시 90일 이내의 비행시간은 4시간, 총계기 비행시간은 7시간, 추락한 기종으로 조종한 시간은 4시간이었다. 또한 그는 자가용 운항 자격만을 가지고 있었고, 4000ft 이상의 고고도 운항 점검(HAC : High Altitude Checkout)을 받지 않아서 고고도에서 비행이 허락되지 않았다.

● FAA에서는 조종사 개인의 항해일지에 있는 비행 기록을 유지, 검토하여 조종사에 대해 점검 운항을 통해 자격을 테스트하여 비행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고고도 운항의 경우 점검 비행시 HAC를 받아야 하지만 Meier의 경우 HAC를 받지 않았다.

● 항공기 운항 공항은 South lake Tahoe 공항으로, 이 공항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고도 공항으로 숙련된 조종사가 아니면 운항하기가 힘든 곳이었다.

● 이후 FAA가 기체 잔해를 수거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기체에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South Lake Tahoe 공항』


　≪ 사 진 ≫





『원고측(Mr. White) 의견』


● Inbound Aviation사는 HAC를 행하지 않았고, Meier는 HAC를 완료한 적이 없었고, Inbound의 파일에도 Meier가 HAC를 완료했다는 기록은 있지 않다.

● 파일럿 자격증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 Meier는 신참조종사(brand new pilot)이며 약 102시간의 비행경험이 있고 면허를 받은지 18개월이 안되는 사람이다. Meier의 단독비행경험은 23시간밖에 안되었다.

● JEFFREY M. MARCONET는 비행기의 소유주로서 Inbound Aviation의 에이전트로써의 책임, 비행기 소유주로써의 대행책임, 개인적 부주의로 인한 책임, 이 세가지 관점에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측 의견(Inbound Aviation, Meier etc…)』


● 조종사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조종사는 파일럿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었고 저고도의 비행을 두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 JEFFREY M. MARCONET, “내가 Meier에게 비행기를 빌려준 것은 단지 Inbound Aviation의 직원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에 대해 Inbound Aviation가 아닌 나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 Utilities Code sections 21404 and 21404.1 Judgment based on the vicarious liability is limited to $15,000

● 위 법 조항에 근거해서 피고측은 15,000달러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더 큰 법적 형벌을 받기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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