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소개글

어음 수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3.배서의 효력

(1)권리이전적 효력

본문내용

적항변의 절단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진다.
(라)어음에 부수된 권리에 --
배서에 의하여 이전하는 이전은 어음상의 권리이지만 이와 더불어 어음채권에 부수된 종 되는 권리(질권, 저당권, 보증채권, 위약금에 대한 권리등)도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부정설에 의하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어음상의 권리에는 그 성질상 어음 외의 담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부수된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에 의하면 종 되는 권리를 주되는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과 담보권의 부-성이라는 민법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부수괸 권히도 이전되어야 한다고 한다.

키워드

어음수표법,   어음,   수표,   배서,   무익적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