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쟁점과 나의 의견

본문내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쟁점
보편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반대로 선별주의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대상은 빈곤층과 같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별주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삶을 사는데 있어서 그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자신들에 대한 이득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금전적 소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한 명분이 생길 것이며 복지가 이루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