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 법제화-사례와 찬/반 의견 중심으로-

목차

서론: 최근 한 외국인이 받은 인격모욕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아직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법이 없다는 것을 각성

본론
1-인종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등 본론에 나오는 용어설명
2-외국인 110만 시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외국인은?
2.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분포 분석
2.2- 최근에 일어난 외국인 차별 사례들
3-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다른 입장분석
3.1- 찬성측
3.2- 반대측
4-중국,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인종차별 금지법

결론: 외국인 차별, 모욕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서둘러야

본문내용

해 보자면
-국외에서 한국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려면 우리나라 에서부터 인종차별을 금지 시켜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0만명에 이르고 2050년이면 국내 거주자의ㅏ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란 보고서, 이 마당에 인종차별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순 없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인식, 공동체 의식 훼손되고 사회적 불안 갈등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인식전환이 급한 문제긴 하지만 인식 전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인종 차별이 엄연한 범법 행위임을 인식 해야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다.
4. 다른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
아직 우리나라는 인종차별금지법이 확실히 제정 되진 않았지만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이 법을 시행중에 있다. 몇 나라의 예를 살펴보자면
호주는 인종차별금지법을 1975년에 제정해 지금까지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민권법을 통해 인종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를 보자면 인종관계법을 실시 중이며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인권법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실행 중에 있다. 브라질은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국가 내에서도 함부러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발설 할 수 없다고 한다.
결론:차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의 갈등과 분열도 문제다. 특히 위기 상황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면 공동체 의식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등교를 만류한 사례가 있었다.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교를 막은 것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 마련도 시급하지만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
또한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강하다. 게다가 백인에게는 말 못할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유색인종에게는 알량한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게 굴면서, 약자에게는 오히려 강자처럼 군림하려는 것이다. “백인과 비백인을 차별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잣대는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는 후세인의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현재 국제기구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인종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국의 문제인 만큼 우리나라 내에서 하루빨리 외국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한다. 어떤 법이 제정 되는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된다. 마땅히 누려야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생각하면 시급히 인종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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