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환경_외국의 환경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
2. 영국
3. 뉴질랜드
4. 일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녹색혁명 … "이젠 환경 선진국"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종묘 수입 회사인 하쿠산무역과 공동으로 화훼 생산. 판매 회사인‘도요타 플로리테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오모리현 롯카쇼에 조성 된 2만㎡ 규모의 원예농장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꽃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정부가 가장 솔선수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모토로 내걸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유가 시대에 '녹색성장 국가'를 지향한다는 뜻도 크다.
일본 정부는 저탄소 사회 구축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감축하고 올 가을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쿠다 비전'을 지난달 발표했다.
후쿠다 총리는 2020년까지의 중기 목표에 대해서는 2005년에 비해 14% 삭감이 가능하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이 주장해온 1990년 대비 20% 삭감 목표와 비슷한 규모다. 후쿠다 비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환경기금에 최대 12억달러를 출연하고,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을 다국간에 추진하는 '환경. 에너지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국내 대책으로는 배출량 거래 제도 도입 외에 올 가을 세제 개편시 환경을 중시한 환경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 제도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2020년까지 10배로 늘리고，차세대 에너지 절약차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도 분명히 했다.
후쿠다 총리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혁명'에 비유하며 기업과 가정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에너지 절약 주택과 전자기기 개발 등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난화 대책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라는 쪽으로 발상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후쿠다 비전은 2013년 이후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제(포스트 교토의정서)를 갖추는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후쿠다 비전에 포함된 저탄소 사회 이행은 일본이 고유가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 고유가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일본이 빠른 변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2) 日정부 "친환경. 저탄소 제품에 미래 걸겠다"
일본 기업들이 고유가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발 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 등 저 연료 자동차 생산을 크게 늘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하이브리드카 등을 전략 차종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또 석유를 대체할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는 탄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Ⅲ. 결론
오늘날 인류가 새로운 문제로서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변하는 동적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모범적이며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지금 환경문제처리를 위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환경권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목표의 추구만이 아닌, 경제학과 생태학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와환경,   외국의환경사례,   에너지,   환경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