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1장 서론
2장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
1.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배경
3장. 수출증가에 따른 효과
1. 수출증가와 경제성장
4장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와 대응방안
5장 결론

본문내용

출액과 국민총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통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직ㆍ간접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수출은 그 상품을 생산ㆍ유통함에 있어서 이에 관련되는 제반 산업과 생산에 고용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각 주체들에게 소득을 실현시켜준다.
<그림-3>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그림-4>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4장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와 대응방안
군사정권이 주도한 한국의 경제성장전략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을 정도로 성공하였다. 물론 부작용이 따르긴 했지만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대가치고는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심각한 문제가 갑자기 생겼고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1960-70년의 성장시기에 고착된 문제들이 20여년이 흐른 뒤에 드디어 터져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은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타격을 한층 크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대외 경제의 영향에 국내 경제가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각 국은 자유무역협정, 경제동맹 등을 통해 개방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대외의존도에 따른 대외 충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제사회는 FTA같은 자유무역의 흐름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출을 통해 대외의존도가 커지는 현상은 감소될 것이다. 개방경제에 좀 더 다가갈수록 자국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교역재들은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각국간의 대외의존도는 전세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오히려 일찍이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그 위치를 선점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5장 결론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이 가져온 놀라운 규모의 경제성장의 원인 및 결과 그리고 그 허상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과거의 경제 모델에 대해서 분석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경제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경제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계적인 불황은 언제라도 다시 호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지금의 경제수준을 한단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미래에 다가올 경기상승에 대비해서 착실한 준비를 하고 경제구조를 확립한 국가만이 고도의 성장을 누릴 수 있다.
IMF의 정책 간섭을 받게 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은 간섭에서 거의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현실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으며 전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과정 자체가 해외 의존적이었던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서 더욱 허약화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장을 시대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던 시기에 어려움을 맞이한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촉진(규제와 간섭제거), 안정성장의 추구, 효율적인 대외 경제 전략의 수립, 실업대책의 추진 등이 있을 것이다.
몇 십 년 후를 내다보고 만들어진 경제 정책과 다시 시작하는 모두의 마음가짐이 갓 시작된 21세기에 한국이 또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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