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목차

1. 서론-아동성범죄 실태/사례 소개
2. 아동성범죄 급증 원인
3. 아동성범죄 해외 처벌 제도/사례 소개
4. 제도적 개선사항
5. 결론

본문내용

병적인 요인도 있으므로)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아동 성범죄자가 어린이 이용시설 근처에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감찰관이 특별 관찰하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방 주변의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아동 이용시설 접근금지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동 시설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막는 제도이다.
5. 결론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공소시효 연장,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이든, 사후관리든 ‘무겁게’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없길 바란다.

키워드

아동성범죄,   성범죄,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