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은 성범죄를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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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성범죄의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표현된 성범죄는 성 관련 범죄를 모두 일컫는 넓은 의미의 성범죄로, 그 안에는 성매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검거건수의 증가에는 단속 강화로 인한 성매매 검거건수의 증가도 포함돼있어 성범죄 검거건수의 증가가 성매매 검거건수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성매매를 제외한 성범죄 역시 증가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밝히고자 하는 성매매를 제외한 성범죄의 증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 건수 증가의 경우, [전제14] 한국성폭력상담소, 원스톱센터 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제15]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의 신고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검거 건수의 증가가 전체 성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성범죄의 증가라는 수치 자체도 전체 성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과 성범죄 발생률간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

현실추리,   성매매 특별법,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