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자료 - 의료민영화(반대)

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의 핵심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2) 영리의료법인 허용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2) 찬성측 주장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만 신경 쓸 뿐 정작 중요한 의료 인력 고용이 줄어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 의료비 또한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면 똑같은 의료서비스라해도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한다.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전문가들은 현재 60%의 건강보험과 40% 민간보험의 비율이 50:50만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
① 민간 보험사와의 개인질병 정보 공유
- 민간의료보험사의 입장에서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 지금이 달라지는 실손형 보험으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보험가입 거부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위해서 개인의 질병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와 병원의 환자 알선 행위 허용
- 현재 환자 소개를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에 따라 병원끼리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과 보험사가 마음대로 치료비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질병에 따라 측정된 가격에 따라 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른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사에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 국민은 일정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있음
-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구조에서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민간대기업 자본에 넘기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한번 이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은 반드시 혜택 받는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측면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과 가입 거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주, 보험자본, 병원자본, MSO, 제약자본 등에게 유익한 고가 의료서비스 개발, 지속적으로 의료비 상승 예측->이는 결국의료소비자의 부담이란 논리->미국의 현 상황과 유사한 결과 예측 (동영상자료 참고 )
-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들에 의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비교 연구(건강세상네트워크,2009:35)에서 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
2) 찬성측 주장
- 의료서비스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맡겨야 한다.
-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과 고급진료로 의료의 질 향상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실제 혜택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일부는 몇몇 서비스에서 민영보험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은 현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찬성측 주장
반론
●의료서비스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의료는 국가관여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이다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과 고급진료로 의료의 질 향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및 대학병원 등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실제 혜택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 한다
●차등적 보험료 징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일부는 몇몇 서비스에서 민영보험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민영보험의 확대는 국민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함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줄일 수 없다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선택폭이 매우 줄어들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은 현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민간보험은 의료비 지불 방식의 개편이 어려워 의료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자가 의료보험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 중증보장모형에서는 서비스 개선효과가 가장 적다

키워드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영리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