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

목차

▣ 환율정책을 선택하며..
▣ 왜 환율이 중요한가?
▣ 이명박 정부의 환율 정책과 결과
▣ 이명박 정부의 환율 변동 그래프
▣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히 안정적"
=> 지난 경제부의 잘못 때문이지 특별하게 환율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비현실적인 경제성장 7%를 버리고 마이너스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제 전망에 대해 거품을 빼고 솔직하게 말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지금은 경제발전보다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한 모양이다. 3월 중순 경에 환율이 IMF시절 이래 최고점을 찍기도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는 없었고, 신기하게도 환율은 점점 안정되어갔다.
09년 6월, 윤증현 장관 -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다만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윤증현 장관의 환율정책은 다행히 일관성이 있다. 지나친 쏠림현상에 대해 대응할 뿐 외환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국자본의 빈번한 유출로 실물경제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마땅히 내놓은 대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쉽지만 그나마 환율의 변동 폭이 좁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 이명박 정부의 환율 변동 그래프
▣ 마무리하며..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을 찾아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았다. 사실 환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을 비롯하여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지식이 없는 나의 생각 위주로 적다보니 두서없고, 틀린 곳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여러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무엇보다도 세계적 경제위기의 현실을 무시하고 성장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역효과를 낸 것 같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략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여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 같다.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은 컸고, 다른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국민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은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대운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동산 문제,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은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책들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발전보다는 좀 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뒤에 경제발전을 하여도 그리 늦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는 커지더라고 국민들의 도덕성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럼 그 효과는 배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경제성장을 밑바탕으로 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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