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도시 울산지역의 노사문제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기업도시 울산지역의 노동운동
Ⅲ. 현대그룹의 노사문제와 지역사회
Ⅳ.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공업으로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기업도 高임금, 高생산성, 高품질, 低코스트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도 상호협조하는 생산적인 관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차원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교육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사간의 이해대립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노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職業觀과 倫理觀을 바탕으로한 노사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화시대의 발전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지역경제발전에 부응하면서 민주화시대에 요구되는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그리고 노사협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다 지역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이 가미된다면 바람직한 지역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넷째, 지역노사관계 안정의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자율적 해결의 관행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노사간의 균형있는 교섭력과 노사대등의 동반자적 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사용자측의 인식전환도 필요하지만 노조 또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사 모두 지역과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노동환경이 근로자의 시간은 줄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며 임금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노조가 과도한 주장과 생산성을 도외시한 투쟁일변도의 결과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벌이는 생산성향상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결국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인식과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Ⅴ. 맺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전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경제우선'이라는 가치기준으로의 근원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WTO출범으로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해 국가간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한국기업들이 세계초일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종업원의 왕성한 근로의욕과 주인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만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기업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근래 선진국의 노사관계는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나 생산성향상과 기업의 이익증대에 앞장서고 배분의 몫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다행히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한국내 노사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년전 까지만해도 대립과 갈등이 지배하던 산업현장은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노.사도 생산성향상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대립과 갈등적 노사관계를 산업현장에서 말끔히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를 창출해 낼 때만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적 쟁점이 오히려 부가되는 변질된 측면이 있었고, 노동자들도 의식부족으로 인해 공존의 원리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 혜택 추구의 모습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교육에 의한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하나됨만이 더불어 공존공영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공존의 방안을 모색할 때 한국의 진정한 노동운동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근래 한국에서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구속과 많은 재벌기업총수들이 법정에 서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직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과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노조의 경영자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여 과거의 격렬했던 노사분규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첫 일성으로 기업으로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이 건전한 기업경영풍토 정착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어, 결국 최근의 현저한 노사분규 감소와 새로이 확산되고 있는 勞使不二 화합의 새바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노사관계는 대등관계이며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의 인간화'가 구현되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과거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을 과감히 청산하고 노사협력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노동운동가들은 또한 일본 지역노동운동의 진전과 시행착오 그리고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 지역노동운동의 발전에 참조하는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사화합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노사협력의 뿌리가 산업현장에 깊이 내려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기업도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또한 기업 역시 그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노사문제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발전 차원에서 올바르게 진단하여,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산업평화정착과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건전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한 대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 사이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관계가 기업 및 지역발전의 대전제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도 대립적 노사관계라는 과거의 유산을 떨쳐버리고 튼튼한 노사협력의 틀을 구축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게 한국사회는 바로 이같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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