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목차

1. 외국인 근로자

2. 여성의 사회진출

3. 임금피크제

4. 기업 부가가치 생산능력의 향상

본문내용

치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로 파악할 수 있다. 외쪽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업종의 총자본투자효율이 낮아졌다. 총자본투자효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자본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가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을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인 국내기업의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판매활동의 낮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 개선
국내기업의 자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아진 원인을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과 판매활동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제조업의 경우 자산회전율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부가가치율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아진 것은 자산운용의 효율성보다는 판매활동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같은 투자액으로 올릴 수 있는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같은 매출액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통신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도소매업은 산업의 특성상 자산회전율은 매우 높았으나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아 자본투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하락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율 하락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제약하는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자산회전율이 높아진 것을 통해 저수익성 자산 매각 등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활동의 효율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가절감 등을 포함한 공정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매출활동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노동 생산성 개선 노력
고용 비중 높은 산업 노동생산성 낮아 국내기업의 전반적인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함께 노동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한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업원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 대부분 산업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에 낮아졌다.
이러한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때에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전자, 자동 대부분 산업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에 낮아졌고 1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인 전기가스업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노동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은 산업에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통계청,   여성의사회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