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Ⅴ장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목차

Ⅴ-1. 지식재산권의 개요와 WTO규범의 성립과정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2) 지식재산권보호의 의의
3)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WIPO
4)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규범의 협상과정과 쟁점
Ⅴ-2. TRIPs 협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
2) 보호기준
3) 실행절차
Ⅴ-3.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본문내용

시(GI: Geograpgical Indication)의 보호수준과 범위 문제
(1) TRIPs의 GI 보호수준에 대한 논란
(2) GI 보호범위의 확대 문제
2) TRIPs와 공중보건과의 관계
(1) TRIPs에 규정된 공중보건에 대한 회원국 자율권의 실효성
(2) 권리소진 및 병행수입 문제
(3) 특허권의 강제실시와 관련된 개도국의 생산능력 문제
3)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
(1) 쟁점: 유전물질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
(2) 입장 대립
① 개도국: 양 협정의 양립을 위해 유전물질의 특허 허용에 일정한 조건 규정 필요
② 미국: 양 협정은 각각 독립적인 목적 실현 가능하므로 추가 규정 불필요
③ 조정안(EU 및 호주 등): 양 협정의 상호보완적 이행을 위한 방안 강구가 바람직
Ⅵ-4. 평가와 전망(p. 303)
1) WTO/TRIPs의 특성
(1) WIPO plus
① 참여국 수의 급속 확대: 이행유예기간의 편차는 있지만 종국적으로 모든 WTO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기존의 WIPO 협약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
② 규범의 대상 범위확대: 주로 신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기존의 WIPO 협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효하지 않은 분야도 보호 대상에 포함.
③ 보호기준 강화: 분야에 따라 기존의 WIPO 협약보다 더 강화된 보호기준을 설정
④ 이행의 강제성: WTO/UDS와 교차보복을 적용함으로써 강제적 이행장치 마련
(2) 규범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
①GATT나 GATS와 달리 TRIPs에는 국별 이행계획서가 없다. 　　 　　　　
② 이는 모든 국가가 모두 동일한 보호기분과 시행절차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평가
(1)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이해의 일방적 관철
① 이해관계: 지식재산권 보호는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의 이해를 반영한다.
② 일방적 관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포괄범위와 보호기준이 확대·강화되었다.
(2) 개도국의 부담과 대가
① 부담: 로얄티지급 증가, 국내생산감소-수입증가, 일부 산업 및 계층의 복리 감소
② 대가: 주로 섬유협상, 부분적으로는 농업, 세이프가드(‘회색지대’조치) 협상
(3)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책
① 영향: 부정적 효과는 단기적 부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보호의 장기적 효과 기대
② 대응책: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선진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키워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지식재산권,   WTO 규범,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