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목차

1. 지속가능발전

2. 리우회의

3. 우리나라의 동향

4.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소지 있다.
셋째,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의해 8년간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핵심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과도한 부칙개정은 국제적인 망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가치지향적인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 중심인 녹색성장법의 양립을 통해 상호보완을 이루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법은 대상과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 영역면에서 지속법은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나, 녹색법안은 산업부문을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상으로도 업무중복이 없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입법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존치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외적인 명분을 세울 수 있고 바람직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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