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정치 사상(권리이론, 최소국가론, 분배정의론, 자유지상주의)

목차

<권리이론>
1.신체와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2.노직의 권리 이론의 특징
3.개인성에 대한 존중

<최소국가론>
①자연상태와 같은 무정부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상태
②상호보호결사체의 형성
③보호 대행 업체를 설립하는 단계
④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가 등장하는 단계
⑤극소국가 단계-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의 서비스를 받는다.
⑥최소국가 단계(보상을 통한 독립인들의 흡수)-모든 국민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사회계약론적 설명방식에 반대
*권리의 자연성

<분배 정의론: 소유권이론>
1.분배정의론의 세 유형
1)정형화된 비역사적 이론(공리주의)
2)정형화된 역사적 이론
3)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
2.노직의 분배 정의론
3.정의의 세 원칙

본문내용

다.
이 이론은 재화가 소유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것은 현재의 재화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만을 문제 삼는다.
2)정형화된 역사적 이론
객관적인 분배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분배와 소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판단하려는 정의이론이다. 이를테면 노력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노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기준이 있으니 정형화고, 노력이기 때문에 그 소유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3)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
객관적인 분배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배와 소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과정에 대한 축적을 통해 판단하려는 이론이다.
2.노직의 분배 정의론
“최소 국가에서 정의의 문제는 분배가 아닌 소유의 정당성의 문제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이다.
3.정의의 세 원칙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세 원칙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2)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3)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원칙(교정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로크적 단서의 세 가지인 ①노동의 투하, ②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게 여유물을 남겨두기, ③썩어 넘칠 정도로 많이 취하지 않기 중 ②를 수용한다.

키워드

권리이론,   최소국가론,   분배정의론,   자유지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