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복지

목차

1.복지의 개념
2.우리나라의 복지사와 부문별 현황
3.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4.복지 수요 개발의 사례
5.결 론

본문내용

미래의 복지.








복지란 무엇인가?


（잔여적 개념）
　⇒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자는 병리적인 사람”
　⇒공공부조프로그램이 대표적 예

（제도적 개념）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도적 기능을 수행
　⇒복잡한 현대사회서 사회복지 혜택은 당연한 것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 예

（경제적 의미）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소극적)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 정부 나서야(적극적)








한국의 복지사


전후 복지 역사(주요 정권별)


（박정희 정부）
1961~1979

（전두환/노태우）
1980~1987(전)
1988~1992(노)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박정희 정부


제한적이고 명목적인 수준



시급한 민생고 해결
（국가의 부담 No）


그러나 개입의 폭은 최대 억제
（고용주 부담 yes）

키워드

미래의복지,   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