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Ⅳ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목차

Ⅳ-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
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유형
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
Ⅳ-2.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주요 내용
1) 서비스무역 규범의 기본 원칙
2)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규범의 대상
3) 최혜국대우원칙과 그 예외 인정
4) 내국민대우의 제한 허용
5) 시장접근 약속(Schedules Ⅱ)
Ⅳ-3. 평가와 전망
1) 평가: GATT와의 대비
2) 전망과 영향

본문내용

에 대한 제한 허용: 각국의 상이한 서비스산업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협상여지 타협
③ 점진적 자유화 방식의 채택: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협상이면서도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점진적 자유화 방식 채택 불가피
2) 전망과 영향
① 추후 새로운 협상 라운드의 개최에 따라 서비스무역 개방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DDA협상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 순조롭게 진행 중.
② 서비스무역의 개방은 서비스산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다른 산업의 효율성을 높혀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③ 서비스산업 및 무역에 대한 관리제도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게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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