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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특징,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연혁과 중요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공공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성장이론, 지식재산권 대안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정의

Ⅲ.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됨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함
6. 외국 간, 기업 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함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함

Ⅳ.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연혁

Ⅴ.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경제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력 필요

Ⅵ.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공공성

Ⅶ.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성장이론

Ⅷ.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대안
1. 공정 이용의 보장
2.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
3.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cnese),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해 가는 것에 회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톨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GNU/Linux 라고 불러야 맞다.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로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고안하였다. GPL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일종의 ‘다른’ 저작권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한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를 채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현재의 저작권과 정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198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적 의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은 1990년대에 들어와 훨씬 더 강화되는 한편,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기초하고 있는 19세기적 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주도로 WTO/TRIPs와 WIPO 저작권조약이 성립되었다. 이것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경제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WTO/TRIPs와 WIPO에 기초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국내적 및 국제적 법체계를 의미한다. 이 같은 법체계의 형성을 통해 현실 정보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체로 부상하게 된다. 그 구성과 역할은 예를 들어 기존의 무역체제와 비교될 수 있다(Lorimer, 1996: 8-9). 즉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지적 재산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 요소로 변화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 새로운 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정보재의 생산에 기초한 신산업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사회의 성패는 정보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정보자원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지적재산법은 정보사회의 법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정보시대의 법적 형태\'이며 \'정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행해지는 장소\'(Boyle, 1996; 1997: 2)라는 점이다. 즉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혹은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우는 것이며, 그 결과 사회의 재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체제는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브라이언 마틴,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http://ip.jinbo.net/
이상정·오승종(2002),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1999),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최용규·홍문관(2004), 지식재산권

키워드

지식재산권,   지재권,   지적재산권,   특허,   지식기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