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부모가정 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의 실태

2.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현황

3. 기관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Ⅱ. 외국의 사례

Ⅲ. 한부모가정 아동정책의 논의점

Ⅳ.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1. 한부모가정의 실태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일 때 여성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한부모가족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하여 여성이 가계의 실질적인 주부양자 역할을 하는 가족의 경우도 정책적 면에서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한부모가족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 1990년 7.8%, 1995년 8.6%였으며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9.4%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 80% 가까이가 여성가구주 가족으로서, 이러한 여성가구주 수는 전체 가구 대비 1995년 9.7%에서 2000년 11.6%로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 성격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7% 정도에 해당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82% 정도가 여성한부모가구로 이들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대상별로는 모자복지대상 가구 42.1%, 생활보호대상 가구 31.2%,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가구 26.4%, 국가보훈대상 가구 0.3%의 분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를 보면, 한부모가구가 된 원인은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장혜경 등,2001).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개인의 적응으로부터 사회인식 및 제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즉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남으로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수행상의 혼란과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김경신, 1997; 김영희,1996). 그리고 호주제도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등의 법적, 제도적 한계로 여성한부모가족들의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현황

키워드

한부모,   아동정책,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