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목차

서 론
1. 전시작통권

본 론

1. 전시작통권 환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2. 전시작통권 환수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 나아가 국민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국민감정에 호소한 정치성 발언이나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은 매국행위나 다름없다. 일각에서와 같이 전시작통권은 주권국가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국가의 존망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안보의 문제는 그 국가의 역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능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아직 환수는 요원한 일이다. 그리고 현재 비전 2025와 같은 계획은 한미연합이 굳건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변화된다면 기존의 계획도 모두 그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환수’는 미뤄야 한다.

키워드

전시작통권 환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인권탄압,   한비연합사,   유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