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소개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

1) 평행봉 이론(Parallel Bars Theory)

2) 연장 사다리 이론(Extension Ladder Theory)

3) 상호 협조론

4) 비판적 상호 협조론

2.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능

3.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모형

제3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현황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관계

2.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내용 현황

제4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의 문제점

제5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민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기관시설의 개선요구사항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본연의 업무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경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을 축소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민간부문 전달체계 내에서도 개별 기관이나 시설의 협조이나 주민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등 대도시와 도의 저소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저소득층에만 편중된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제기되었듯이 사회복지관은 국고나 도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은 정부에의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상호협조적인 관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잇다.


제5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개선방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재정문제와 인적 문제로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부문도 전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부문도 자율적인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며, 지역복지문제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참여의식과 개성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매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각 부문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동시에 두 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문 담당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존한다는 인식 하에서 조정자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부문의 복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정기적으로 업무제휴 관계를 맺거나, 지역단위로 여러 분야의 복지담당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부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이분법으로는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지역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복지서비스담당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민간 자원봉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정부부문과의 연계협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독립법인화 하여야 한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 될 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율적인 입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정부부문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정책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수요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과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의 복지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7-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따라서,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정 확보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부문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부문과의 교류나 연계는 바람직하지만 관여와 통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복지관 건립과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자원봉사조직의 참여도 권장되어져야 한다.

키워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